녹색당과 페미니즘, 재생산권, 부양의무자제 / 라운드테이블 녹취록(3)_<20대 총선 평가 집담회> Beyond 20, Toward 2020 : 젠더, 청년, 민주주의

 

아래의 녹취록과 관련하여 녹색당의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의 부양의무자제와 여성 재생산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2016.2.12) >>

 


 

15:12-27:33

주온 /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

저희 녹색당의 경우는 작년 말부터 선거체제로 돌입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좀 길어요, 다른 정당보다. 5개월이 넘는데 거의 반년이죠. 처음 선거에 비례후보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비례출마의 변을 올리고 (..) 그 때 생각을 해보면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해보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여성청년이라는 그 두 교차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취약점에 노출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켜보듯이 굳이 다른정당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조은비씨나 흙수저당의 그분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다 여성청년후보자들이거든요? 확, 바람처럼 어떤.. 타격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선거운동 중에 나왔던 인터뷰, 유일하게 노출이 많이 된 인터뷰에는 악플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후보가 되기전에 가장 걱정했던 건 그런 부분이었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도 ‘대상화될 수 있고 이미지가 착취될 수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네가 잘 인지를 하고..할려면 해라. 네가 그렇게 멘탈이 쎈 사람이니?’ 이런 질문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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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서 너를 난도질 할 수도 있어’ 근데, 나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다 아시다시피 저희 녹색당이 3% 정당득표로 원내진입을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 3%라는 목표가 무색할만큼의 지지율, 정당득표를 얻은 것도.. 말씀드리자면 0.76%를 받았어요. 저희가 저번 총선에서 0.48%였는데.. 수도권에서는 1%가 넘어서 거의 2배정도 성장을 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의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평가를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직접 선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남겨갈 수 있을까’,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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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내진입을 하고싶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적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그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는 제가 집약적으로 겪었던 경험이 어떻게 나라는 개인, 한명의 후보자로 남지 않고..확장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녹색당이 이번에 평가하면서 이번에 느꼈던 것중에 하나는, 선거때 정말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조직이 정말 안되있구나’. 이건 저는 여성청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 SNS 온라인 공간에서 젠더이슈, 여성혐오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LGBT 관련한 타 정당들에서의 문제적 발언들로 인한 그런것.. 거의 온라인 위주로 많이 됬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실…… 군소정당이 자원이 없고 이런것은… 상대적으로… 변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하면 더 다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역량을, 특히 녹색당같은 경우는 여성당원이 과반 이상이고 모든 대표식에 여남 동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당, 페미니스트 정당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타겟되는 집단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주체가 드러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가 미리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에 많이 드러났거든요.

(..)

우리도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정도일 뿐이지. 저는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녹색당이 자원이 없구나’. 내가 뭘 할려면, 내가 뭔가 ‘발화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가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거에요.

 

01:11:26-01:15:15

유체 / 페미로그 운영자 :

얼마전에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날 있었죠. 저는 페미니스트이자 비장애여성으로서 부양의무자제라는 복지제도에 반대하는데요. 기본소득에는 사실 관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녹색당에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의 복지제도의 파산한 지점 계속 지적하면서 ‘변화해야 한다’, 그런 어젠다 만들어오셨는데 혹시 부양의무자제에 대한 어떤 의견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녹색당 안에 여성 국회의원 할당이 (*여성 당원비율에 대한 발언 오류)이 높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페미니즘에 굉장히 많은 갈래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녹색당을 가장 지지하기 좋은 페미니스트는 에코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재생산권이나 건강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총선때 사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녹색이슈랑 여성 이슈랑 분명 교차하는 것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녹색당 측에서 이번 총선때 그걸 충분히 가시화하지 않았고, 저희 총선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당 기치만 보면 노동당을 찍고싶은데, 아까 (주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고를 치지 않은건 녹색당이고. 다음 총선때 혹시 어떻게 가시화할건지 전략이 있으시면 그게 좀 궁금하구요.

서강대 이음에서 채영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부터 페미니즘의 외연이 엄청나게 확대됬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여성단체 회원이나 활동가나 학내여성주의 사람들이 스터디식으로 모여서 (..)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맥락에 있지 않은. 자기를 오히려 소비자의 입지에 위치를 시키면서 불매운동을 하거나, ‘누구를 하차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되게 다른 모습의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났고, 인구가 늘어난거죠. 그런데 그 인구가 늘어난것에 비해서 이번 총선때 그게 충분히 과연 그걸 다 수용할만한 어떤 특정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선미의원이나, 남인순의원이나, 꾸준히 SNS에서 페미니스트 발언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개인 후원 계좌로 후원할 수있죠. 그런데 ‘너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 누구 찍을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말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거죠. (..) 아까 (문정은 후보님으로부터) ‘집단화’라는 말도 나왔는데.. ‘어떤 여성인가?’의 맥락을 못맞추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몰카이슈’같은 경우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섹슈얼리티 이슈고, 굉장히 지엽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비정규직 종사하고 있지만 저희 엄마도 비정규직인데, 세대간에 비정규직 이슈 되게 달라요. 저는 비정규직인걸 약간 받아들이고 프리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 엄마는 보육교사란 말이죠? 원래 해오시던 정당들의 맥락을 젠더에 어떻게 엮을 것인지, 그게 만약에 드러났다면 확실하게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있었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01:19:03-01:23:12

주온 /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

네, 질문해주신 ‘부양의무자제’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본소득 정책’과 같이 여러 관련한 개혁되야되는 부분들을 같이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제 폐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제같은 경우는, ‘실제 누구와 살고 있나, 부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조사하는 게.. 장애인 수급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들까지도 다 포괄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 등등도 계속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죠. 부양의무자제라는 것이 복지의 대상을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 특히 ‘4인가족’이라던지로 생각하면서 설계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이 문제는.. 저희가 아예 공약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약은 있었지만.. 저희 공약집이 200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개조식으로 되어있죠. 갯수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선거국면에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많이 드러내서, 유권자들한테 우리의 대표정책을 호소할 것인가라는 건 사실은 선택의 문제였던 것인데. 저는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성 당원이 많다’,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많이 지지한다.’ 이런 것을 어필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정책들의 부분, 그리고 관련한 이슈에 대한 논평이라던지, 정책적 역량을 이번선거에서 충분히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중식이밴드 사건’ 이런것에 대해서 노동당과 같이 논평을 내거나, 이런 것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벌어진 사건에 대한 것이었지..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중요하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은희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질문해주신 부분 중에서 조금만 보완을 하자면.. 에코페미니즘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녹색당의 여성주의자들이 에코페미니즘에 반대하는게 아니지만, 다양한 여성주의들이 풍부하게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맥락도 있고, 또 그 세부적인 맥락들은 다 달라서. 그것이 ‘녹색당은 에코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너무 협소하게 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정책 내용 안에 여성의 재생산권 내지는, 또 더 세부적으로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담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게 왜 부각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면에서 보면 그것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젠더이슈가 정책적으로 부각된 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을 문제삼는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려 이런 논쟁이 좀 활성화됨으로해서 ‘있는 정책들’이 좀 끄집어 내지고, ‘정당별로 어떻게, 그런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느냐’라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 페미당 활동가들 뿐 아니라 여연(여성단체연합)에서도 여러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젠더정치, 20대 과제 이런것 얘기 했었는데.. 그 ‘평가 결과’도 잇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있다고 하는 지점들을 한번 다시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